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9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분산에너지#지역요금차등#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분산에너지 생산자, 전기판매사업자가 이 법의 영향 아래 있어요.
지역 주민과 분산에너지 생산자, 전기판매사업자가 이 법의 영향 아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생산·소비를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 규정이 없고, 앞으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요금 차등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지역 생산·소비를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 규정이 없고, 앞으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요금 차등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면 가계 부담이나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받게 돼요.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면 가계 부담이나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 간 차등으로 소외된 지역이 생길 수 있고, 전력사업자에게 수익 압박이나 불공정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 간 차등으로 소외된 지역이 생길 수 있고, 전력사업자에게 수익 압박이나 불공정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