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9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전기요금#분산에너지#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역의 에너지 소비자, 특히 지역기업과 가정에 영향을 미쳐요.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역의 에너지 소비자, 특히 지역기업과 가정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차등요금 기준이 없어 지역발전이 저해되는데, 앞으로는 송전거리·배전비용·전력자급률·분산에너지 사용률을 반영해 요금이 합리적으로 정해져요.
현재 차등요금 기준이 없어 지역발전이 저해되는데, 앞으로는 송전거리·배전비용·전력자급률·분산에너지 사용률을 반영해 요금이 합리적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별 요금 차이가 줄고, 가정과 사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조금씩 덜어져요.
지역별 요금 차이가 줄고, 가정과 사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조금씩 덜어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운용에서 특정 지역에 편향되거나 비용 부담이 불공정하게 커질 우려가 있어요.
실제 운용에서 특정 지역에 편향되거나 비용 부담이 불공정하게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