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9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소득공제#국내집합투자기구#장기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주자 개인 투자자와 60% 이상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해요.
거주자 개인 투자자와 60% 이상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공제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3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 공제를 주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돼요.
현재는 소득공제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3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 공제를 주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투자를 늘려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고 주주환원과 배당이 늘어나 생활이 안정돼요.
장기투자를 늘려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고 주주환원과 배당이 늘어나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투명성 부족으로 자금이 특정 펀드로 몰려 혜택이 왜곡될 수 있어요.
투명성 부족으로 자금이 특정 펀드로 몰려 혜택이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