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9
사회복지·연금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인구구조#연금기금#투자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그리고 기금 운용자들에 영향을 받아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그리고 기금 운용자들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권 매매나 대여 시 인구구조를 고려하는 의무가 약한데, 앞으로는 이를 반영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어요.
현재는 증권 매매나 대여 시 인구구조를 고려하는 의무가 약한데, 앞으로는 이를 반영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구조 변화가 커도 연금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인구구조 변화가 커도 연금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정책 남용 가능성이나 투자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다만 정책 남용 가능성이나 투자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