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9
행정·지방자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37인)
#제안설명#위원회심사#종이없는국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위원회 심사에 참여하는 제안자와 심사위원, 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위원회 심사에 참여하는 제안자와 심사위원, 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표발의의원 요청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표발의의원 요청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의가 빨라져 법안 심사 대기 시간이 줄고 종이 없이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어요
회의가 빨라져 법안 심사 대기 시간이 줄고 종이 없이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면 투명성이 떨어져 악용될 우려도 있고 국민 이해가 낮아질 수 있어요
제안설명을 생략하면 투명성이 떨어져 악용될 우려도 있고 국민 이해가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