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9
2
위원회 심사
2026-07-30
3
대안반영폐기
2026-07-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09
법무·사법
유상범|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0인)
#독립성#특별검사#선거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독립적 수사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담당해요.
현재는 독립적 수사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국민이 믿을 수 있어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국민이 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독립성 유지 비용 부담과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독립성 유지 비용 부담과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