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9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2인)
#학자금대출#이자면제#저소득대학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대학생 중 소득 이하에 한해 이자 면제였는데, 앞으로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이자 면제돼요.
현재는 수도권 대학생 중 소득 이하에 한해 이자 면제였는데, 앞으로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이자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이 이자 부담 없이 학비를 더 쉽게 감당할 수 있어요.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이 이자 부담 없이 학비를 더 쉽게 감당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고 대상이 남용되거나 불완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고 대상이 남용되거나 불완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