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10
의료·건강
허영|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정당한사유#응급이송#응급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환자와 응급의료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응급환자와 응급의료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한 사유가 모호해 이송 거부 판단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법에 정당한 사유를 정확히 적어요.
현재는 정당한 사유가 모호해 이송 거부 판단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법에 정당한 사유를 정확히 적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를 받으려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해요.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를 받으려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남용해 이송을 막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남용해 이송을 막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