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환경·에너지
백선희|조국혁신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에너지복지#다자녀가구#에너지이용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자녀가구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정들이 영향을 받아요.
다자녀가구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정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가스·지역난방 다자녀 요금감면이 있지만 LPG·등유 가구는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는 다자녀가구도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 대상이 돼요.
현재는 전기·가스·지역난방 다자녀 요금감면이 있지만 LPG·등유 가구는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는 다자녀가구도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자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 실생활 지출이 덜 들고 생활 안정이 커져요.
다자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 실생활 지출이 덜 들고 생활 안정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