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금융·보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3인)
#고리대금#이자제한#금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 이용자와 고리대출을 다루는 채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출 이용자와 고리대출을 다루는 채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초과이자 약정만 무효인데, 앞으로는 대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원금도 받지 못하게 해요.
현행은 초과이자 약정만 무효인데, 앞으로는 대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원금도 받지 못하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금리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고금리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합법 대출이 어렵게 되고 채권자와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합법 대출이 어렵게 되고 채권자와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