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법무·사법
김건|국민의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김건의원 등 11인)
#형사정보#협력#실시간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청장·FBI 국장을 비롯한 양국 형사정보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청장·FBI 국장을 비롯한 양국 형사정보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행 지연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시간 범죄정보 공유와 절차가 확정돼 협력이 빨라져요.
현재는 이행 지연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시간 범죄정보 공유와 절차가 확정돼 협력이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나라 안전이 강화되고, 테러나 중대한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어요.
우리나라 안전이 강화되고, 테러나 중대한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어요.
⚠️
우려할 점은?
형사정보가 악용되거나 제3자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형사정보가 악용되거나 제3자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