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고용보험#청년실업#구직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노동자와 구직 중인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 노동자와 구직 중인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자발적 이직만 수급인데, 앞으로는 자발적 이직도 생애 1회 한정으로 수급해요.
현재는 비자발적 이직만 수급인데, 앞으로는 자발적 이직도 생애 1회 한정으로 수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생활비를 일부 받아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청년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생활비를 일부 받아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발적 이직 남용 가능성과 예산 증가 우려가 있어요.
자발적 이직 남용 가능성과 예산 증가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