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금융·보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3인)
#고금리#대부업#무효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부업 대출 이용자와 불법 사금융 이용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부업 대출 이용자와 불법 사금융 이용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0% 초과분만 무효인데, 앞으로는 초과분 전체를 무효로 바꿔요
현재는 60% 초과분만 무효인데, 앞으로는 초과분 전체를 무효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높은 이자 부담으로 가계가 더 힘들어지는데, 불법사금융 위험도 줄이고 신용 개선에 도움돼요
높은 이자 부담으로 가계가 더 힘들어지는데, 불법사금융 위험도 줄이고 신용 개선에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무효로 판정되면 채무자와 대부업자 사이의 법적 분쟁이 늘고, 실제 경제적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무효로 판정되면 채무자와 대부업자 사이의 법적 분쟁이 늘고, 실제 경제적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