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문화·체육·관광
이춘석|무소속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가격투명성#부당예약#관광산업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숙박업자와 국내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관광숙박업자와 국내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숙박요금 신고 의무가 없고 부당 취소를 제재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부당 행위를 제재해요.
현재는 숙박요금 신고 의무가 없고 부당 취소를 제재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부당 행위를 제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은 합리적 가격을 기대하고, 예약 취소로 인한 불편과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관광객은 합리적 가격을 기대하고, 예약 취소로 인한 불편과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규제가 느슨해지거나 예약 시스템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정당한 규제가 느슨해지거나 예약 시스템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