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행정·지방자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지역균형성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혁신도시 주민과 해당 시·도의 공무원, 지역 기업가가 영향을 받아요.
혁신도시 주민과 해당 시·도의 공무원, 지역 기업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수도권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먼저 이주하도록 규정돼요.
현재는 비수도권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먼저 이주하도록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혁신도시의 생활과 일자리가 실제로 균형 있게 퍼지려면 공공기관 이전이 빨리 이뤄져야 돼요.
혁신도시의 생활과 일자리가 실제로 균형 있게 퍼지려면 공공기관 이전이 빨리 이뤄져야 돼요.
⚠️
우려할 점은?
진짜 이주가 지연되면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진짜 이주가 지연되면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