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토보상#공익사업#과세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주자와 공익사업 보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받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거주자와 공익사업 보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받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토지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건축물과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 보상도 포함돼요.
현재는 토지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건축물과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 보상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축물이나 보상으로 받는 금액에도 세금 혜택이 따라올 수 있어요.
건축물이나 보상으로 받는 금액에도 세금 혜택이 따라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다른 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