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주민참여#복합지구#선정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장이 후보지 지정 요청만 가능하고, 앞으로는 주민 다수가 건의하면 의무적으로 요청해요.
현재는 지자체장이 후보지 지정 요청만 가능하고, 앞으로는 주민 다수가 건의하면 의무적으로 요청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계획이 더 공정하게 진행돼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계획이 더 공정하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제안이 남용되면 특정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밀어붙일 우려가 있어요.
제안이 남용되면 특정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밀어붙일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