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행정·지방자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성희롱·성폭력#징계위원회#전문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본인과 피해자,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에요.
공무원 본인과 피해자,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계위원 구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성희롱·성폭력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을 더 많이 포함돼요.
현재는 징계위원 구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성희롱·성폭력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을 더 많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판단으로 2차 피해를 줄이고 공직 신뢰를 높여요.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판단으로 2차 피해를 줄이고 공직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전문성 기준이 느슨해지면 특정 집단의 이해에 편향되거나 위원 선정 조작이 생길 수 있어요.
전문성 기준이 느슨해지면 특정 집단의 이해에 편향되거나 위원 선정 조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