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의료·건강
안철수|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신#난임#소급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와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와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검사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해져요.
현행은 검사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난임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고, 임신 준비가 더 원활해져요.
난임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고, 임신 준비가 더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소급 대상 남용과 재정 부담 증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소급 대상 남용과 재정 부담 증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