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국토·도시
김희정|국민의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도시개발#공원녹지#비용납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1만㎡ 이상 개발 시 공원녹지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비용으로 대체돼요.
현행은 1만㎡ 이상 개발 시 공원녹지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비용으로 대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져 내 집 마련이 더 수월해요.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져 내 집 마련이 더 수월해요.
⚠️
우려할 점은?
공원이 줄어들어 아이들 놀 공간 감소와 열섬 현상 악화가 생길 수 있어요.
공원이 줄어들어 아이들 놀 공간 감소와 열섬 현상 악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