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일반
이양수|국민의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과장광고#과징금상향#반복위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출액의 2% 상한인데 앞으로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상한이 5%로 바뀌어요.
현재는 매출액의 2% 상한인데 앞으로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상한이 5%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들이 광고 정보를 더 안전하게 믿을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광고 정보를 더 안전하게 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이 커져 광고 비용이 올라 매출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이 커져 광고 비용이 올라 매출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