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환경·에너지
이종배|국민의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수소에너지#공공부지#임대료할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소에너지 사업자와 국유재산 소유·관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수소에너지 사업자와 국유재산 소유·관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대료 50% 할인인데, 앞으로는 적용 근거를 넓혀 더 많은 공공부지에 혜택이 생겨요.
현재는 임대료 50% 할인인데, 앞으로는 적용 근거를 넓혀 더 많은 공공부지에 혜택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소 발전 비용이 낮아져 에너지가 더 저렴하고 친환경 선택이 쉬워요.
수소 발전 비용이 낮아져 에너지가 더 저렴하고 친환경 선택이 쉬워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업체에 편향되거나 임대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정 업체에 편향되거나 임대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