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조세·세금
강명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면세#전기화#농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농업인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농업인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용 석유에 면세인데, 앞으로는 전기차·전기농업기계 충전에 쓰는 전기에 면세가 적용돼요
현재는 농업용 석유에 면세인데, 앞으로는 전기차·전기농업기계 충전에 쓰는 전기에 면세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화로 농가의 비용이 줄고 농사 운영이 안정돼요
전기화로 농가의 비용이 줄고 농사 운영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농업 외 사용으로 면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해요
농업 외 사용으로 면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