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소수주주#감사통보#상장폐지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수주주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소수주주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감사인은 현재는 자료 제출 거부나 직무방해에 벌칙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요.
감사인은 현재는 자료 제출 거부나 직무방해에 벌칙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수주주가 권리를 지키고 손해를 줄이며 상장폐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소수주주가 권리를 지키고 손해를 줄이며 상장폐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경영자와 이사회가 감사 통보 과다를 받으면 대응이 늦어지고 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경영자와 이사회가 감사 통보 과다를 받으면 대응이 늦어지고 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