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금융·보험
윤한홍|국민의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용보증기금#지급확약서#공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이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자금 조달하는 사업자들이에요.
중소기업과 이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자금 조달하는 사업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전 공탁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대신해요.
현재는 금전 공탁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대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탁 비용이 줄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공탁 비용이 줄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담보 부담이 줄지만 지급확약서 남용이나 신용리스크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담보 부담이 줄지만 지급확약서 남용이나 신용리스크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