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산업·기업
윤한홍|국민의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지급확약서#현금공탁#중소기업보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이 영향을 받어요.
중소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이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대신해요.
현재는 법원이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대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필요한 보증금이 더 빨리 풀려 자금 운용이 수월해져요.
중소기업이 필요한 보증금이 더 빨리 풀려 자금 운용이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특례 남용으로 거짓·과장 청구가 늘어나거나 지급확약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특례 남용으로 거짓·과장 청구가 늘어나거나 지급확약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