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관광소비#전통시장#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관광 목적 방문에서 전통시장 소비에 한해 연간 100만원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올려요.
관광 목적 방문에서 전통시장 소비에 한해 연간 100만원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의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으로 흘려보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도와요.
관광객의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으로 흘려보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도와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이나 지역 간 편파처럼 악용될 수 있어요.
혜택 남용이나 지역 간 편파처럼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