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고용·노동
이종욱|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성범죄 경력#테마파크#아동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테마파크 운영자와 채용심사를 받는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테마파크 운영자와 채용심사를 받는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 경력자의 테마파크 취업이 제한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제한돼요.
현재는 성범죄 경력자의 테마파크 취업이 제한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청소년이 자주 가는 곳에서 성범죄 발생 위험을 줄여요.
아동·청소년이 자주 가는 곳에서 성범죄 발생 위험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취업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취업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