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행정·지방자치
나경원|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6인)
#선거무효#선관위책임#소급적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권자인 국민이 먼저 영향을 받아요.
투표권자인 국민이 먼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향을 받은 경우에만 무효를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선관위 귀책사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부분 무효가 돼요.
현재는 영향을 받은 경우에만 무효를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선관위 귀책사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부분 무효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돼 국민의 참정권이 지켜져요.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돼 국민의 참정권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이익을 노린 무효 소송이 늘어나고 관리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정치적 이익을 노린 무효 소송이 늘어나고 관리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