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재난·안전
이종욱|국민의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안전점검#전문가참여#체육시설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체육시설 이용자와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후 체육시설 이용자와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문가 참여 의무와 점검 기록 관리가 없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에서 전문가 참여와 기록 보관이 시행돼요.
현재는 전문가 참여 의무와 점검 기록 관리가 없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에서 전문가 참여와 기록 보관이 시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를 줄이고, 이용자 안전이 높아져요.
사고를 줄이고, 이용자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처리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비용 증가와 처리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