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지방투자#특구#규제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과 그 지역의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있어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과 그 지역의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투자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기회발전특구에서 투자 유치와 규제 특례가 생겨요.
현재는 지방투자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기회발전특구에서 투자 유치와 규제 특례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 일자리와 산업이 살아나고 수도권 편중이 완화돼요.
지역에 일자리와 산업이 살아나고 수도권 편중이 완화돼요.
⚠️
우려할 점은?
특구 집중으로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거나 규제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구 집중으로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거나 규제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