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매점매석#과징금#물가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가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에요.
물가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형사처벌 위주인데,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3배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벌금으로 처벌해요.
현행은 형사처벌 위주인데,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3배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벌금으로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 급등 때 가격 불안이 빨리 가라앉아 생활비가 덜 부담스러워요.
물가 급등 때 가격 불안이 빨리 가라앉아 생활비가 덜 부담스러워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이 과도하게 남용되거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징금이 과도하게 남용되거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