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법무·사법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0인)
#퇴직자취업제한#변호사예외#공직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 전 수사·심리·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게 영향을 받아요.
퇴직 전 수사·심리·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호사 자격 공직자가 예외로 취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 관련 변호사에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요.
현재는 변호사 자격 공직자가 예외로 취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 관련 변호사에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퇴직 후 취업이 투명해져 공정한 경쟁이 더 지켜져요.
퇴직 후 취업이 투명해져 공정한 경쟁이 더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심사 지연으로 취업이 늦어지거나 일부가 불합리하게 걸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
심사 지연으로 취업이 늦어지거나 일부가 불합리하게 걸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