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지방투자#특례#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자체 직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자체 직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수도권 집중은 현재는 심한데 앞으로는 지방 투자 촉진과 규제 특례로 바뀌어요.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수도권 집중은 현재는 심한데 앞으로는 지방 투자 촉진과 규제 특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가 늘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삶이 달라져요.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가 늘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삶이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지방 투자 특례가 일부에 집중되면 격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지방 투자 특례가 일부에 집중되면 격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