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0인)
#이해충돌#수의계약#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와 그 가족, 특히 고위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공직자와 그 가족, 특히 고위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0% 이상 소유에 한해 수의계약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20% 이상 소유 시 사적이해관계자로 보고 신고하고 계약 사실을 공개해요.
현재는 30% 이상 소유에 한해 수의계약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20% 이상 소유 시 사적이해관계자로 보고 신고하고 계약 사실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의계약의 편법이 줄고 공정하게 계약이 이뤄져서 시민이 신뢰하고 공공서비스가 좋아져요.
수의계약의 편법이 줄고 공정하게 계약이 이뤄져서 시민이 신뢰하고 공공서비스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 가능성이나 공개 정보 확대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요.
제도 남용 가능성이나 공개 정보 확대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