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조세·세금
김형동|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취득세감면#자경농민#청년농업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경농민과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들이에요.
자경농민과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면제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면제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 부담이 줄어들어 농가 운영비가 덜고, 청년 창업과 지역 거주를 돕게 돼요.
세 부담이 줄어들어 농가 운영비가 덜고, 청년 창업과 지역 거주를 돕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감면 혜택이 실제로 청년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확신이 없고, 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가 있어요.
감면 혜택이 실제로 청년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확신이 없고, 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