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일몰연장#세액감면#중소기업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와 연구개발 인력, 외국인 기술자 등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와 연구개발 인력, 외국인 기술자 등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세액감면이 일몰인데, 앞으로는 대부분의 혜택을 5년 연장돼요.
현재는 일부 세액감면이 일몰인데, 앞으로는 대부분의 혜택을 5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와 연구투자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가족의 생활비와 자산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일자리와 연구투자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가족의 생활비와 자산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
우려할 점은?
세수 부담이 커지며 혜택 남용 가능성과 예산 지속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수 부담이 커지며 혜택 남용 가능성과 예산 지속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