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금융·보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정책자금 융자#제3자 부당개입#벌칙과 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창업자와 경영자, 정책자금 융자에 관여하는 자문·대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창업자와 경영자, 정책자금 융자에 관여하는 자문·대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명확한 금지나 제재 규정이 없어 피해가 지속되는데, 앞으로는 이를 유형화하고 벌칙·과태료를 부과해 공정성을 높여요.
현재는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명확한 금지나 제재 규정이 없어 피해가 지속되는데, 앞으로는 이를 유형화하고 벌칙·과태료를 부과해 공정성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자금 융자 신청이 더 공정하게 이뤄져 기업의 자금 조달이 안전해요.
정책자금 융자 신청이 더 공정하게 이뤄져 기업의 자금 조달이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과도해지면 창업 초기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제재가 과도해지면 창업 초기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