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조세·세금
김형동|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비과세이자#일몰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현역 병사와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대상이에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현역 병사와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이자소득에 비과세인데, 앞으로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행은 이자소득에 비과세인데, 앞으로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병들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안정적으로 돕는다고 느껴져요.
장병들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안정적으로 돕는다고 느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정책의 재정 부담이나 다른 금융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정책의 재정 부담이나 다른 금융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