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주택·임대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강제집행#입회#악천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제집행 현장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채권자와 채무자예요.
강제집행 현장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채권자와 채무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강제집행 중 저항이 잦아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입회와 악천후 시 집행 금지가 돼요.
현재는 강제집행 중 저항이 잦아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입회와 악천후 시 집행 금지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권과 안전이 보장되어 동절기 퇴거 같은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어요.
주거권과 안전이 보장되어 동절기 퇴거 같은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입회 규정이 오용되거나 예산·인력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입회 규정이 오용되거나 예산·인력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