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2026-09-09
4
본회의 심의
2026-10-01
5
정부이송
2026-10-08
6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12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보조금#통합특별시#행정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교부·사용이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를 반영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해요.
현재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교부·사용이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를 반영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으로 보조금 집행이 매끄럽고 사업 추진이 지연 없이 이어져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으로 보조금 집행이 매끄럽고 사업 추진이 지연 없이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통합특별시 체계로 행정 공백이나 예산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통합특별시 체계로 행정 공백이나 예산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