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2026-09-09
4
본회의 심의
2026-10-01
5
정부이송
2026-10-08
6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12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통합특별시#지방재정#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다루는 자치단체장과 재무담당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다루는 자치단체장과 재무담당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한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으로 반영돼요.
현재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한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으로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연속적 행정 운영과 재정 관리가 주민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이어져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연속적 행정 운영과 재정 관리가 주민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용어 반영으로 권한 범위가 애매해지거나 지자체 간 재정 분담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용어 반영으로 권한 범위가 애매해지거나 지자체 간 재정 분담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