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2026-09-01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12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공유재산#통합특별시#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공공재산 관리 담당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공공재산 관리 담당자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통합특별시 이름이 없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 연속성이 보장돼요.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통합특별시 이름이 없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 연속성이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산 관리가 더 원활해져 주민 편의가 늘어나요.
재산 관리가 더 원활해져 주민 편의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지만 초기 적용 시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지만 초기 적용 시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