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행정·지방자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임기만료퇴임#불체포특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도 위원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기 만료 시 퇴임하고 불체포 특권과 병역유예도 없애요.
현행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도 위원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기 만료 시 퇴임하고 불체포 특권과 병역유예도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가 커져요.
선거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압력에 더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위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압력에 더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