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조세·세금
김형동|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혼인신고#세액공제#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인 신고를 한 가정의 신혼 부부와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혼인 신고를 한 가정의 신혼 부부와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26년까지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해요.
현행은 2026년까지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층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 장려 효과를 지속시켜요.
청년층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 장려 효과를 지속시켜요.
⚠️
우려할 점은?
혼인 의도 조작이나 소득 이동 등의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혼인 의도 조작이나 소득 이동 등의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