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국방·병무
이만희|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병역 기피#국외여행허가 위반#처벌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 기피자와 국외여행허가를 위반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병역 기피자와 국외여행허가를 위반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바뀌어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요.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형벌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가족이 부담을 느끼고, 적용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형벌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가족이 부담을 느끼고, 적용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