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지분적립형#재산세 경감#공공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혼부부와 청년 등 주택 구입 부담이 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혼부부와 청년 등 주택 구입 부담이 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신혼부부와 청년은 현재 3년간 재산세를 25% 경감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유 시로 3년 늘려요.
신혼부부와 청년은 현재 3년간 재산세를 25% 경감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유 시로 3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산세 혜택이 더 오래 적용돼 월세 부담이 줄고 집 마련이 쉬워져요.
재산세 혜택이 더 오래 적용돼 월세 부담이 줄고 집 마련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지방세 손실이 커지거나 지분 분할이 과도해져 부동산 가격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지방세 손실이 커지거나 지분 분할이 과도해져 부동산 가격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