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산업·기업
유동수|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지배주주#상장법인#중복상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보유한 모회사와 이들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보유한 모회사와 이들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회사 지배를 50% 이상 유지하되,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0%를 허용해요.
현행은 자회사 지배를 50% 이상 유지하되,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0%를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주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과도한 중복상장을 줄일 수 있어요.
일반주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과도한 중복상장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으로 대주주가 외부자금으로 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악용 가능성으로 대주주가 외부자금으로 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