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정보통신·개인정보
임오경|더불어민주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창작자보호#불법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작권 보유자와 창작자, 콘텐츠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저작권 보유자와 창작자, 콘텐츠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억원 초과일 때만 더 큰 처벌인데, 앞으로는 저작권 이익이 특정 금액 넘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돼요.
현재는 5억원 초과일 때만 더 큰 처벌인데, 앞으로는 저작권 이익이 특정 금액 넘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기업이 더 강하게 보호받고, 불법 복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기업이 더 강하게 보호받고, 불법 복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저작권 이익 산정의 모호성과 남용 가능성으로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작은 기업은 비용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저작권 이익 산정의 모호성과 남용 가능성으로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작은 기업은 비용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