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법무·사법
김민전|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보관의무#증거보전#공정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관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보관 의무와 선거물품의 폐기를 금지돼요.
현재는 보관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보관 의무와 선거물품의 폐기를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선거 증거가 지켜져 국민 신뢰가 커져요.
실제 선거 증거가 지켜져 국민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선거관리비용이 늘고 관리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요.
선거관리비용이 늘고 관리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52